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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제안2023-01-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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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주 예성여고 학술제를 진행하는 문화재 알려조입니다.

저희는 문화재의 사회적 파장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재를 완전히 반환하는 것이 아닌, 영구적 임대를 조건으로 내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니드로 협약에서는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국제법의 한계로 인해 한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고려하여 이해 관계에 상충되며, 더 많은 국가들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반환 총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도 총 목표를 설정한다면,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 중심의 역사 이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우리땅이 명시되어있듯이, 문화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이해한다면, 영토나 문화재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약들의 체결을 바탕으로 문화재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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