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40일 만에 "기존 정부 입장을 넘어서는 발언이었다"라고 인정했다. '발언 철회는 없다'며 완강히 버텼지만,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한 발 정도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넘어선 발언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사과 표명은 없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중국이) 대만 유사시 무력행사를 수반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후 중일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11일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사례를 가정해서 말한 것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반성'을 언급했으나, 자신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고성출장샵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을 넘어선 발언'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월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경주=AP 뉴시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첫 발언 당시 사전에 보고받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 자료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앞서 내각관방이 사전에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에는 답변을 삼간다고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총리 국회 답변 요령을 작성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히로타 하지메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날 총리 국회 답변 요령 자료를 제시하며 "왜 답변을 자제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다만 중국이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만족하고 압박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첫 발언 이후 '비난→경제 보복→군사 압박' 식으로 수위를 높이며 '발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끝까지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연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일본의) 군국주의나 파시즘 부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이에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종전 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