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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의 봄, 5.18 왜곡 모니터링단2024-07-05 14:07
카테고리대동문화재단 > 광주의 봄 > 기타
작성자
첨부파일로블럭스 서울의 폭동.docx (4.89MB)

녕하세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광주의 봄 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이번 소식은 5.18 왜곡 모니터링단으로 5~6월에 활동했던 내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5.15~6.29 총 22건을 제보를 하였습니다!


2024.05.15. - 첫 제보 (2회)

유네스코 캠프 이후, 5.18 왜곡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보할 내용들을 모으고 첫 제보를 시험삼아 진행해보았습니다.


2024.06.02 -  https://www.youtube.com/watch?v=5LcgwNyZTnI (1회)

이 영상은 5.18 왜곡보다는 폄훼적인 표현에 가까워 구체적 허위 사실의 적시,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5.18 기념재단 측에서 이 영상과 같은 유사 사례를 정리하여 법제화 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06.03. - https://m.blog.naver.com/sjk60/223276728192?referrerCode=1 (1회)

스케이데일리 허겸 기자 세미나 사진이 들어간 블로그 링크를 공유를 하였습니다. 5.18 왜곡 인식을 전제로 한 표현이나 허위사실과 의견이 섞여있고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민사제소는 어려워 보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되었습니다.


2024.06.04.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66080 (1회)

5.18이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선동하는 커뮤니티 게시물입니다. 5.18 기념재단 측에서는 아주 오래된 게시물이 여전히 삭제되지가 않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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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광주 침투설 주장과 반박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5.18 북한군 광주 침투설 주장>

1.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 (지만원 2002년 8.16. 신문광고)


2. 5.18은 순전히 600여명의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모략작전이었고, 광주인들은 민주화운동을 위해서든 폭동을 위해서든 독자적인 시위대를 구성한 바가 전혀 없다.

북한군 600명은 5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가지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광주 교도소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때 참호를 파고 대기하던 공수부대와 고지쟁탈전을 벌여 아마도 많은 북한특수군이 사살됐을 겁니다. 북한 특수군은 중상을 당했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죽기 전에 소형의 폭발물로 자기 몸을 분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민원 2014 5.18 분석 최종 보고서)


<5.18 북한군 광주 침투설 반박>

 1-(1)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조사는 모두 6차례나 있었습니다.

ex) 항쟁 직후 계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및 국방부조사, 1996년~1997년 재판, 


2007년 국방부과거사위원회 조사...등 → 북한군 대대 규모 침투 증거/정황 발표된 바 없음.

신군부는 5·18기간 동안 ‘북 공작원 독침사건’을 조작하는 등 시민군을 북한과 연계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음. 그러나 신군부는 그 어떤 북한군의 침투는 물론 북한과의 연계의혹을 밝혀내지 못하였음.
-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 왜곡이고, 역사 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 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 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 정홍원 국무총리 (2013.6.10.)


대대규모 북한군의 광주개입설 같은 황당무계한 억지, 최소한의 인식능력만 있어도 허구성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주장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폭로가 된다. 600명의 군인들이 흔적도 없이 나타나, 유혈사태를 저지른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투명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SF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일 아닌가?
- 조갑제의 광주사태 (2013. 6)


또한 국가안전기획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5)'에는 시민군의 세세한 활동까지 시간대별로 기재 

그리고, 5.18 직후 기록 북한군 개입설 없음. 


2-(1) 전두환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확대 이전부터 끊임없이 북한의 남침설을 유포했습니다. 한국의 학생소요사태를 부추기고 혼란의 틈을 타 남침을 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한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 심리를 이용해 국민들과 시위대간의 심정적인 분리를 유도하고, 또 신군부세력의 집권을 위한 빌미로 '북한'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전두환의 회고록에서 일본내각조사실 첩보를 북한 남침설 임박의 주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일본 첩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1980년 4월 중순경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했음. 김재규 처형 시 격렬한 항의데모가 발생해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해 남침 시기를 4월중순경으로 예정하였음.

그러나 김재규 처형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연기해 오던 중 5월 들어 학생과 노동자 소요사태가 격화되자 북한은 한국 내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980년 5월15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남침을 강행하기로 하였다.’

 

전두환이 내서운 근거는 육군정보참모부분석(1980.5.10)로 신빙성을 잃었다.
“입수첩보(5월 남침설 및 전방병력 배치완료설)는 신빙도가 희박하며, 이는 우리의 국내 정세 추이에 따른 북괴 남침방책의 일반적 가능성을 추측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수준으로서 특이 전쟁징후 없음 판단 

이로서 신군부의 북한군 개입설 유포를 보았다.

2-(2) 독자적인 시위대 구성 없는가?
아닙니다, 광주 시민들의 무장은 5월20일 야간 광주역과 21일 집단 발포에 충격을 받은 일부 시위대가 자위 차원에서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해 진행됐다. 시위대는 전남지역의 지서와 파출소의 무기고에서 총기를 꺼내 무장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방위사업체인 아세아자동차의 군용 트럭을 가지고 나와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광주 교도소 습격>
2-(3) 신군부의 교도소 습격 주장은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인원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교전 장소가 입구가 아닌 교도소와 동떨어진 바리케이트나 도로 △검찰과 국방부 조사 결과 교도소 주변 교전 사망자가 중무장한 시위대가 아닌 민간인이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교도소 습격설은 교도소 주변 도로를 지나가던 양민에 대한 군의 무차별적인 발포가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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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https://tv.naver.com/v/22395175 (1회)
이 게시물은 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5.18 기념재단 측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지만원 주장 공유 사례에 해당합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이 제보가 자료 활용으로 쓰겠디고 답을 주셨습니다.

채널명이 폭동 518로 채널명에 문제가 있어 제보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했던 '왕자'의 과거 영상(5.18 왜곡)을 누군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제목, 댓글에는 없지만 5.18 폭동이라는 단어를 쓴 점을 제보하였습니다. 


아아 1980518일에 광주에서 10동안에 일어난 40개소 파출소무기탈취 등 5.18폭동의 역사는 이미 흘러갔는데 이 5.18특별법에는 세월을 않흘러가게 묶어놓았다그러하면 5.18특별법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전두환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것을 예우도 않해주고 그 잘못한 것만에 대하여 추악하게 대 했는 것과 같이 5.18폭동자에게도 5.18특별법을 폐기를 않하는 이상은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잘못을 영구히 물을 수가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로 5.18폭동자에게도 영구히 그 잘못을 밝혀서 그 혜택이 무엇인지 세금은 1년에 얼마나 주는지 그 잘못지급하고 있는 돈을 환수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블고그 내용에 5.18 시민 폭동설을 주장하는 5.18 대표적인 역사 왜곡 사례로 제보를 하였습니다.


2024.06.12. -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92528&thread=06 (1회)

5.18 왜곡 내용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고 있는 상태로 제보하였습니다.


2024.06.13.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1&dirId=111001&docId=453233000&enc=utf8&kinsrch_src=pc_nx_kin&qb=NS4xOCDtj63rj5k%3D&rank=2&search_sort=0§ion=kin.qna_ency_cafe&spq=0 (1회)

네이버 지식in에 수많은 5.18 왜곡과 폄훼 내용이 공유되어 있어 제보하였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어 제보했습니다.

2024.06.23. - 로블럭스 <서울의 폭동> (1회)
파일1 참고

북한의 언어와 5.18 현수막을 보고 북한이 개입이 되었다는 5.18 선동 게시물을 제보했습니다.



나머지 제보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으며 7월에도 꾸준히 5.18 왜곡 모니터링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멈춘 것 같더라도 5.18 왜곡 자료들을 찾거나 5.18 기념재단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정보 나열식으로 적혀져 있어서 보기에도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


5.18 왜곡 제보-반박 카드뉴스와 제가 수집한 자료들과 제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나 표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봄# #5.18 왜곡 모니터링단# #6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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